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여경에 “다시 태어나면 네 남친 되고 싶다” 문자 보낸 경정...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 경정급 간부가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의 한 지구대장이 전입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경에게

2024-11-19 08:09:59

"가슴 한번 만지자" 술자리서 이웃 강제추행한 70대男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는 동네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024-11-17 11:17:42

"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女 성매매 제안한 60대…1심 판결 불복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11-17 10:40:14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낸 60대男 최후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mid

2024-11-17 08:39:04

'가수 출신' 명상 유튜버 "성추행 합동고소, 누군가 주도한 의구심 들어"

[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가수 출신 유명 명상 유튜버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2024-11-13 08:49:05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월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2024-11-12 10:30:03

세탁기 판매글에 알몸 사진 줄줄이 올린 男.."100% 고의" 논란

[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홀딱 벗은 남성의 알몸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당근'을 이용하던 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 사진을 발

2024-11-05 09:37:53

노래방부터 택시, 아파트 입구까지…후임 강제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장소를 이동하며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

2024-11-05 09: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