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툭' 전치2주 상해… 대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

2024-11-05 18:10:59

흥국생명 "스쿨존 벽화 봉사로 어린이 안전 지켜요"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쿨존 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스쿨존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흥국생명 임직원과 통합금융플랫

2024-10-28 09:39:33

스쿨존 부상 어린이 지난해 523명…음주운전 사고 증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간 증가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

2024-09-17 13:25:46

"우리동네 무료보험, 확인부터 비교까지"...'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서 가능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이 지난 8월 30일부터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 나의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지역별 보장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

2024-08-31 23:50:12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8만9070명"...스쿨존·자전거 사고다발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사고 피해자 수가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어 8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피해자 수가 특히 많았고,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중상자 발생이 가장 높았다. 이에

2024-05-03 17:40:14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024-04-30 17:31:23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

2024-04-25 15:50:15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초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예정됐던 '스쿨존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2024-04-25 11:49:04

방호울타리 등 보호시설 미비… 사고존 오명 못 벗는 스쿨존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4-04-24 18:12:32

[단독] 4살 아이 숨진 송파동 스쿨존에 보도·울타리 설치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가 지난 11일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표지판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던 구간에서 인명피해

2024-04-24 09: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