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딸 성폭행하곤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돼야" 주장한 아빠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

2024-09-21 13:25:58

“근친 성관계 허용해야”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에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2024-09-21 10:54:47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10대…성병 결과 나온 날 '극단적 선택'

[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024-09-14 08:24:18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서 '성폭행'…"성병까지" '충격'

[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24-09-12 22:26:10

'13년 전 성폭행범이 현직 경찰관' DNA에 들통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의 13년 전 성범죄가 DNA 분석에서 들통이 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직 경찰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

2024-09-12 18:13:10

손주들 보는 앞에서…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男 항소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2024-09-11 13:06:29

"오빠 고등학생이야"…12세 초등생 룸카페서 성폭행한 20대, 형랑이 고작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2024-09-08 09:43:48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2024-08-29 18:19:1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살인 고의성·재범 위험 모두 인정 [종합]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2024-08-29 13:20:57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2024-08-29 1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