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2024-10-31 08:37:35

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

2024-10-27 18:25:55

'서울대N번방' 주범들 죗값은 얼마?·'마약류 투약'유아인 항소심 주장은?[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2024-10-27 09:56:14

"여사친 옷벗겨줄까?"...'지인능욕방' 딥페이크 영상 410개 공유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nb

2024-10-25 16:36:47

女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영상 판매한 2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개의 아동성착위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2024-10-08 17:40:44

女연예인 13명 딥페이크 등 1만여개 음란물 유포 중국국적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음란물 1만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

2024-10-08 10:53:27

[정상균 칼럼] 스마트폰 세상에 갇힌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밖의 세상이 두렵다. 숨 막히는 경쟁과 비교, 학원 뺑뺑이로 마음껏 놀지 못한다. 스마트폰 안에선 SNS로 친구와 비밀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 동영상도 무한정 볼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신경과학자 페이

2024-10-07 18:13:49

텔레그램, 범죄수사 협조한다…“불법행위 사용자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

2024-09-24 10:57:06

성범죄 놀이터? 혁신 도구? "'양날의 검' 딥페이크, 차등규제로 실효성 높여야"

[파이낸셜뉴스]"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의 유포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역시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2024-09-19 16:44:53

검찰,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

2024-09-13 17: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