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파이낸셜뉴스] 남편 폭력을 피해 가출했으나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폭력에 고통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
[파이낸셜뉴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
[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 아동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다섯 아이의 엄마임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던 대만의 한 육아 인플루언서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으며 충격을 안겼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출신의 여성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3세 아이의 팔이 자신의 신체에 닿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부산 버스 아동 폭행 노인 폭행 사
[파이낸셜뉴스]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들한테) 저렇게까지 했는지..." 최근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수개월간 여섯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