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봉법·전세사기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

2024-07-11 18:18:43

민주, 노봉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2024-07-11 15:53:35

웹툰작가·배달라이더 '도급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받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노동계와는 달리

2024-05-29 18:00:54

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내달 사상 첫 논의 앞두고 '폭풍전야'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2024-05-27 07:31:54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불발.. 국토부, '가이드라인' 입법공백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 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

2023-12-05 16:43:50

민주, 안전운임제 재도입 추진…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

‘화물기사판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

2023-09-11 18:27:37

[단독]민주, 안전운임제 재도입 추진…“우선 처리 법안 지정”

[파이낸셜뉴스] ‘화물기사판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

2023-09-11 15:41:19

"최저임금 보장해야"...거리로 나온 배민 라이더들, 용산까지 행진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 라이더 100여명이 '라이더 자격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0일 '2023 라이더대행진'을 열고 서울 여의도부터

2023-05-10 15:52:46

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巨野 "양곡법 관철" 대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

2023-04-04 18:16:23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첫 거부권 행사..공은 다시 국회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023-04-04 15: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