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혼 소송 트렌드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

2024-11-26 11:21:56

좋은 재판의 추억과 기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재판 진행 연습의 필요성 나는 200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7년간 재판 업무를 하다가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치게 되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재판

2024-08-08 15:09:25

유류분에 관한 최근 헌재 결정이 시사하는 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유류분의 탄생 이전 칼럼에서는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고 권유했었다. 사실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유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재

2024-07-09 14:41:06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유언의 필요성 얼마 전 친한 지인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건 몇 개월 뒤에 들려온 소식이다. 사이 좋던 그 지인의 상속인들이 그 지인이 남겨 놓은 상속재

2024-06-25 07:47:34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병합된다.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보다 누구를 양육자로 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2024-06-17 08:37:01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실무상 피상속인의 상

2024-05-30 12:49:3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2024-05-14 16:28:52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

2024-05-03 09:25:46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 내지 원하는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나 심판에서 명한 재산을 이전받거나 돈을 받는 것

2024-04-17 16:48:3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 놓치면 안되는 것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요즘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들로부터 “내 재산은 내가 다 깔끔하게 쓰고 죽을거야. 그래야 자식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테니...”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선배들은 자녀들의 양육은 확실히 책임지고 자녀들이 자립하는

2024-04-05 16: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