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267억 약정금' 소송 승소…法 "지급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비밀합의에 따라 삼성물산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

2024-09-27 12:17:38

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기업 송무 역량 강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판사 출신의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 박찬호(29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 정병실(30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충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2024-08-22 10:43:12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2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아울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

2024-05-03 17:18:53

"보수약정 무효라도 무보수는 아냐"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

2024-04-28 18:21:16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효

[파이낸셜뉴스]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2024-04-28 12:08:54

암 걸린 아내 돌봐 완치했는데…댄스 동호회서 '불륜'

[파이낸셜뉴스]  두 아들을 둔 남성이 암투병 아내를 돌봐, 부인이 완쾌에 이르렀지만 건강을 되찾은 아내는 댄스동회에 나가 불륜을 저지른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내연남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자문을 구했다.

2024-03-15 08:47:10

수익 분배만 정한 동업관계…法 "손실도 같이 부담해야"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동업 관계에서 이익 분배 비율만 정하고, 손실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이익 분배 비율에 맞춰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2024-01-03 14:32:24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598억' 소송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구세희·김부성 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

2023-11-08 18:23:25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친정 상대로 '수백억 성과급' 소송…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구세희·김부성 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2023-11-08 11:06:11

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2심도 승소…반환금액 늘어

[파이낸셜뉴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씨는 20억여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2023-10-29 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