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손님에 수면제 음료 먹여 카드 훔친 40대 종업원,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4-11-01 09:29:17

"성범죄가 목적" 여성 2명 폭행한 20대男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

2024-11-01 09:06:00

술 취해 모르는 女집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24-11-01 06:16:07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middo

2024-10-31 17:56:17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40대 의사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

2024-10-31 14:53:54

'치매' 친모·친형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생활고때문에"

[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가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

2024-10-31 14:36:48

檢,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2024-10-31 09:23:23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2024-10-31 08:37:35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에 따진 20대 마약사범, 결국..

[파이낸셜뉴스]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진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4-10-31 06:15:41

태국 여성들과 음란행위 생중계 한 20대 유튜버.."음란물 아니다" 주장했지만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2024-10-30 21: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