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구제해야… 시행령으로 추진" [fn이 만난 사람]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호소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

2024-03-10 18:29:14

오늘부터 전국민 '1~2세' 어려진다.."한국식 나이 종료"

[파이낸셜뉴스]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정식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나이가 적게는 1살, 많게는 2살까지 어려진다. 법제처에 따르면 별도로 마련된 나이 계산법을 제

2023-06-28 08:42:50

"만나이, 연나이 알쏭달쏭 사용법"..한방에 정리 한다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조치로 '연 나이'를 쓰는 6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

2023-06-12 13:51:42

"그래서, 18세도 술 살 수 있나요?"..'만 나이 통일' 예외 조항은?

[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술·담배 구매

2023-06-07 07:59:35

[종합]신규확진자 전날보다 2.5배 늘었지만, 1주 전보다 10만명 줄어

[파이낸셜뉴스]국내 코로나19 유행에서 모든 발생지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신규확진자는 1주일 전보다는 10만여명 적게 발생했다. 위중증환자는 1주일 가까이 세자릿수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일 1000명 넘게 발생하던 이번

2022-04-19 10:34:55

[종합]코로나19 신규확진자 전날·1주일 전 절반 수준...고위험군 환자 관리 진정세

[파이낸셜뉴스]하루 확진자가 전날과 1주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주말영향'과 '항원검사 축소'등 진단검사의 건수가 줄어든 결과로 있다. 하지만 일평균 확진자 규모를 1주일 간격으로 살펴보면 완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2022-04-18 10:35:35

인수위,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추진...관련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

2022-04-11 10:41:43

이인영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방지 3법' 등 관련 입법의 의미를 확인하고 후속 입법과제도 논의했다.&nbs

2020-05-04 15: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