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았다..20대女, 항소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30 07:02:01

"잘 키울게요" 신생아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되팔았다..25세 여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20대 '영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2024-05-24 09:41:07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대리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

2024-02-01 18:04:01

이수정 "민주당 비례 요청했다면 거절했을 것..공짜 좋아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민주당에서 비례를 요청했다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8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2024-01-09 14:26:52

올해 치안 이슈, 이태원 참사 등 이름 올려..내년 새 '빌라왕'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올해 치안 이슈로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계곡 살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치안 관련 이슈로는 전세사기 범죄 기승이 예측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

2022-12-28 14:26:49

친권자 동의만 받으면 되는 '민법상 입양'… 학대·파양 무방비

부모나 친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 입양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지의 동의로 이뤄지는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및 학대사례가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021-03-10 17:49:39

사각지대 '민법상 입양' 문제 속출··· 제도 손봐야

[파이낸셜뉴스] 부모나 친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 입양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지의 동의로 이뤄지는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및 학대사례가 집중된다는 비판

2021-03-10 11: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