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시작...1호 오명은?

[파이낸셜뉴스]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정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1호'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 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2023-09-27 09:35:02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원청 대표 첫 실형, 왜?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2023-04-26 15:26:25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은?..검찰 항소포기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법부의 1호 판결이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부장판사)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2023-04-20 09:14:55

하청노동자 사망에 원청 책임 인정… 안전 경각심 올라갈까

지난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결로 법조계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원청 대표

2023-04-09 19:14:29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원청 대표 '유죄'...법조계 평가 엇갈려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결로 법조계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04-09 13:54:15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2023-04-06 18:25:13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온유 대표 유죄판결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

2023-04-06 10: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