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으면 돈 더 준다"...교부세 2배 확대 '파격지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2024-11-01 09:22:05

[특별기고] 한국 경제 경쟁력의 갈림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년 7월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함께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한 반경쟁적 규제 철폐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2024-10-31 18:31:33

정부와 군, 북한 러시아 파병에 따라 직접 살상 무기 지원 검토는?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확대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움직임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과 인력 파

2024-10-22 12:31:49

범죄·기술유출 검증없는 외국인력 몰려온다 [2024 국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학력의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원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없는 것으로

2024-10-20 11:48:16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국제금융중심지 부산 향해 박차… 해양금융 특화 힘쓸 것" [특별 인터뷰]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1위 조선과 해운항만·물류산업 강점을 앞세운 '해양(선박)금융'을 보다 특화시켜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10-09 19:02:49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 위한 법관 증원 등 인력확충 부탁"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024-10-07 11:27:32

수입 시멘트 썼다 집값 떨어질라… 가격 싸도 사용 제한적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2024-10-02 18:55:30

베일 벗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건설업계 "규제 더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

2024-10-02 13:47:31

기재부 처음 방문한 이창용 "정부 역할, 민간이 뛰는데 방해하지 않는 것"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정부청사를 찾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2월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중앙은행 수장이 재정 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

2024-09-30 12:07:18

"인구부 성공하려면 저출생 특별회계·기금 필요"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2024-09-24 18: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