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로 논 작업 중 다른 사람 다쳤다면…'교통사고'일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2024-10-16 08:36:47

교습용 차량에 '오토' 추가…기아, 2025년형 봉고 Ⅲ 공개

[파이낸셜뉴스] 기아는 상품 경쟁력을 높인 '더 2025 봉고 Ⅲ'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식변경 모델로 고객 선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전교습용 차량에 자동변속

2024-07-16 13:02:00

올림픽대로서 시속 40km로 느릿느릿...'길막' 유튜버 논란

[파이낸셜뉴스]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튜버는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그럼 과속을 해야 하냐”며 앞으로도 저속 주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맞

2024-01-24 05:51:40

양육비 밀려 고소당한 김동성... 장기 미지급 땐 형사처벌도 가능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2024-01-15 18:08:47

8천만원 양육비 밀린 김동성, 어떤 제재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

2024-01-15 15:20:47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 거짓 증언 시킨 50대 무등록 학원장, 결말은?

[파이낸셜뉴스]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23-12-21 08:33:26

헉! 우리 아이 학원에 성범죄자가 버젓이.."취업제한제도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아무런 제한없이 학원 등 근무 적발  #. 경기도 소재 모 학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A씨. 그는 수년 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3년간 아무런 제

2023-04-04 15:04:37

뺑소니범이 창문 내렸는데 온몸이 피범벅..국가대표 출신 운전자가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남성을 피해입은 운전자가 끈질기게 추격한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사고를 낸 남성은 경찰이 쫓고 있던 살인미수 용의자였고 피해 운전자는 전직 국가대표였다. 21일 인천

2022-08-22 07:14:52

충남도, 소상공인 등 16만7천명에 657억 긴급 지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7000여 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프레

2022-03-14 10:50:50

'수강생 불법촬영' 30대 운전강사,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운전 강습을 받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1-12-02 11: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