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전 컴퓨
[파이낸셜뉴스]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출석한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