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찬스'로 할인 받은 진료비… 보험금 산정 기준은

'지인 할인' 등을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4-11-24 18:54:55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인 할인' 등을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24 11:00:1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

2024-11-22 11:06:41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24-11-21 10:10:13

“축구 선수 경력 과장됐다”…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날린 40대 항변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

2024-11-21 06:33:49

인도 돌진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2024-11-20 18:00:25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2024-11-20 17:23:06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1-20 16:49:4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2024-11-20 1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