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축소 우려에도…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규제안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2024-11-26 11:14:25

금융당국, 종투사 제도개선 이르면 내달 발표..부동산 운용규제 정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

2024-11-21 16:30:15

속도 늦춘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란 확산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반납이 원활하지

2024-10-27 13:44:14

[단독]“잦은 은행권 횡령·배임, 이유 있었네”...금감원, 은행 검사 10건 중 3건 ‘여전히 처리 중’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개편한 지난 2022년 3월 이후 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10건 중 3건 꼴로 여전히 '사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도 240일을 웃도는 기간이 소요되면서 현

2024-10-24 01:56:35

'광고 규제' 덫에 걸린 방송… 글로벌 OTT만 배불린다

정부가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햄버거·피자 등 광고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개별 부처 반대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광고 시장이 변화된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규제에 발이

2024-10-22 18:07:36

"유명무실" 野 동행명령 법 개정 추진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연달아 불발되자 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본지에 "증감법상

2024-10-13 18:57:27

'임영웅'으로 돈 번 중국인들..한국인 행세해 티켓 쓸어갔다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불법 유통된 한국인 계정 정보가 예매하기 힘든 국내공연과 스포츠경기의 암표 거래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

2024-10-11 13:21:09

'부패 방지' 경찰 시민청문관 수 감소, 내부비위는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로 경찰이 부정부패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

2024-10-08 09:21:52

김판곤 감독 “대표팀 감독은 무조건 검증? 오해다…전력강화위 왜 유명무실해졌나”

[파이낸셜뉴스] 김판곤 감독의 쓴소리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으로 질타받는 대한축구협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김판곤 감독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2024-09-29 12:49:58

김판곤 감독 “월드컵이 코 앞... 감독 면박주고 팀 와해 시킬 때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질타받는 대한축구협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김판곤 감독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감독은 “내가 보기엔 이번 대표

2024-09-28 1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