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본회의 통과...음주 측정 방해 금지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2024-11-14 14:52:39

음주 측정 거부 후 또 음주 걸린 현직 검사…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2024-11-12 16:37:28

상습 음주운전 60대…법원 철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024-11-08 16:04:40

전자발찌 찬 전과자, 상습 무단외출에 음주·폭행까지..결국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

2024-11-06 07:29:49

'술타기' 수법은 기본… 온라인엔 감형 정보 넘쳐[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음주 운전 적발 이후 감형 정보를 공유하

2024-10-22 18:22:24

갈수록 진화하는 '꼼수'…음주운전 천태만상 [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2회)]

[파이낸셜뉴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음주 운전 적발 이후 감

2024-10-22 14:27:37

음주측정 때 '후~'시늉만... 죄 될까?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2024-10-13 10:49:57

음주운전 4번째 걸렸는데…"기회 주겠다" 석방된 40대 '황당'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

2024-10-11 10:37:51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집행유예 석방…"한 번 더 기회줘야"

[파이낸셜뉴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2024-10-10 13:09:25

"문다혜 소환일정 조율 중" 용산경찰서는 이미 북새통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해 경찰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에 나섰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

2024-10-07 18: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