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과 무속인의 살인 공모, 법정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

2024-11-20 09:20:00

14년간 양육비 한번 안보내더니...아들 숨지자 보험금만 챙긴 친모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달 알바하다 숨진 아들.. 보험금 타러 나타난 엄마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

2024-08-30 13:58:58

고양시,'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법적 문제 없다"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이 내렸다. 시는 집행정지 각하

2024-08-05 11:39:59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 36명 명단 공개, 대법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

2024-07-24 13:00:14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세… 차량 결함 인정사례는 '0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2024-07-16 18:08:18

급발진 의심사고...운전자 과실 따질때는 종종 '무죄', 차량 결함 따지는 손배소에선 '승소율 제로'

[파이낸셜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

2024-07-15 16:07:48

전주혜 전 의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연

2024-07-02 17:42:49

"서울은 밖에서 고기구우면 안된다"...강남 고깃집 운영 유튜버 행정소송, 왜?

[파이낸셜뉴스] 고깃집에서 손님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

2024-05-27 08:31:02

80대 노부모에 4남매 떠넘긴 아들..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챘다

[파이낸셜뉴스]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재혼한 아들, 손주들과 계모 갈등 빚자 4남매 떠넘겨 21일 대한법률구

2024-05-22 06:51:18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합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준신위는 최근 허 변호사를 사무국 심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허

2024-05-03 14: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