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하다는 건 아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

2024-08-29 15:47:53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3-04 18:30:13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4일 첫 재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전익수 2심 첫 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

2024-03-03 18:48:57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4-03-03 10:06:51

'故 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유족 끝내 실신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

2024-01-15 16:16:12

故이예람 중사와 통화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대법 '무죄' [종합]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

2024-01-11 11:48:39

故이예람 중사와 통화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01-10 23:07:12

민주당 "한동훈, 국민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 당장 수용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2023-12-23 14:17:04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2023-11-23 16:26:54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

2023-09-27 1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