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4-11-07 16:05:03

[기자수첩] 보이는 것이 전부일 수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정론(正論)'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최근 종료된 국회 국정감사가 그렇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 언론사들의 카메라 렌즈는 대부분 국회에 쏠린다. 국민이 좀

2024-11-03 18:36:06

인천공항公, 인권경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월 31일 청사 회의실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의 체계적 추진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2024-11-01 11:51:46

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하지 못해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9일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 오복술&middo

2024-10-29 17:29:45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의 중추였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은 성범죄와 성범죄 아닌 범죄로 양분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성범죄는 200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상

2024-10-25 13:51:44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2024-10-24 15:54:49

"공수처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

2024-10-24 14:41:12

"아파도 병원 못 가"…법률구조공단, 60대 무호적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호적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무호적자(가족관계등록부 미취득자)가 법률 구조를 통해 60여년 만에 호적을 만들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가족

2024-10-22 14:26:50

"초등학생 학력진단 필요… 방과후학교 수업 다양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듣는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2024-10-13 19:09:48

조전혁 후보 "돈 없는 집 아이, 중2때 첫 시험보고 충격"[10·16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파이낸셜뉴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2024-10-12 19: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