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2024-10-28 18:22:32

정신장애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적법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24-10-28 08:07:55

"7억 시계 준비해줘"..양현석, 고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내달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공공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3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2024-10-23 15:49:04

"나 좀 재워줘, 자고 가면 안되나" 문자·발언, 성희롱일까?

[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

2024-10-07 08:29:45

"성폭행 증거 찾으려고"..딸 전 직장 침입해 휴대전화·컴퓨터 훔친 엄마

[파이낸셜뉴스] 딸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

2024-10-07 07:28:06

"남편·남친 성매매업소 출입 알고 싶나요?" 유흥탐정이 뭐길래

[파이낸셜뉴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24-10-06 13:03:58

한토신 "학익1구역 재개발 1581가구 30일부터 집들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달 입주한다. 23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학익1구역 재개발은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받아 사업을 진행해온 곳으로, 지난 9월 11일 공동주택 준공인가를

2024-09-23 18:17:58

한국토지신탁 ‘학익1구역 재개발’ 준공 '1581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달 입주한다. 23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학익1구역 재개발은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받아 사업을 진행해온 곳으로, 지난 9월 11일 공동

2024-09-23 09:17:01

에스씨엠생명과학 최대주주 “9월 임시주총 통해 경영정상화 할 것”

[파이낸셜뉴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2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최대주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주

2024-08-22 09:16:42

'생숙 사태' PF뇌관 현실화… 기획소송 논란까지 불거졌다 [부동산 아토즈]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2024-08-20 18: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