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전세 사기범 될판"...집주인도 임차인도 '한숨'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126%

2024-11-22 15:18:16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그만”...한은 “거주하며 투자하는 ‘한국형 리츠’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2024-11-05 14:33:25

인천시, 2025년 예산 10년만에 감액 편성..10.6% 줄어든 4조9396억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

2024-10-31 13:39:54

"리모델링한 방 하나로 235명 속였다"…청년 노린 173억 전세사기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73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전북 전주에서 일어났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2024-10-30 10:23:18

청주시, 안덕벌(내덕)라씨엘로 민간임대주택 조건부 의결

청주시가 23일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원구 내덕동에 조성되는 ‘안덕벌(내덕)라씨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처리했다. 이번 의결로 청주시 최초의 민간임대아파트가 통합심의 절차를 통과하며 사업 일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

2024-10-25 14:09:42

200조 전세대출에… 금융당국, 집주인 신용 따진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2024-10-20 18:24:13

금융당국, 전세대출에 집주인 신용평가 추진 '상환능력 따져본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 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2024-10-20 15:33:22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금 채무 넘기고 차익' 공인중개사 책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판매했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

2024-10-13 13:51:07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수십억 가로챈 임대인 "엄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약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2024-10-07 16:25:29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징역 1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

2024-10-02 15: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