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대를 당해 사망한 아동이 작년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지만,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10%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파이낸셜뉴스]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지난 1일 공개되자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정유
[파이낸셜뉴스] 두 살 배기 입양 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30대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파이낸셜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폭행 학대해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아동학대를 방임한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16개월 입양아(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수사검사,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공판 검사 등이 공판검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1월 공판 우수업무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은 양모 장모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경 이유로 범죄와 형벌 간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 비춰 장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명확한 살해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는 것이 감형 이유다. 서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에서 양부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해 2개월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뒀다. 불과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아기가 뇌 3분의 2가 손상되는 고통을 홀로 견디다 세상을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