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궁에 빠졌던 20여년 전 살인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수사 등이 대검찰청의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20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
[파이낸셜뉴스] 16년 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다. 1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40대 남성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
[파이낸셜뉴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체포해 압송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 당시 영농조합 간사 안모씨(당시 41세)가 목과 복부 등 16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반항한 흔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숨진 C씨에게서 6만원을 챙긴 뒤, 범행 현장에 시신을 버려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4428건으로 전년 동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과 만나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을 방문해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
[파이낸셜뉴스] 16년 전 실종됐던 세 살 아이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한 끝에 가족을 찾게 됐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다. 25일 MBN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살 된 아이가 서울의 한 복지시설 후문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에 나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
'법원장 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주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맡는다. 10년가량 묵혀온 재판이 재개되거나,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법원장 직접 재판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