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2024-11-18 10:22:02

"내 외제차 봤지?" 폰지사기로 5281억원 '꿀꺽' 일당 구속[종합]

[파이낸셜뉴스] 토지보상사업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

2024-11-05 15:10:03

11명→17명, 피해 아동 더 늘었다…中 아동유괴범, 재심서도 ‘사형’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아동 17명을 납치해 인신매매를 한 여성이 재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복수의 매체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2024-10-28 09:19:29

'우크라 용병' 70대 미국인, 러시아서 징역 6년10개월 선고받아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과 계약하고 러시아에 맞서 싸운 70대 미국인이 러시아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시 법원은 이날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76)에

2024-10-08 07:12:49

‘나는 神…영생과 부활 주겠다’ 31억 뜯어낸 사이비 교주 등 5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에 끌어들이고 31억 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6

2024-09-30 14:09:10

수백명 신도 불법 다단계 끌어들인 사이비 교주 등 5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수백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끌어들이고 31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단체 핵심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A

2024-09-30 13:49:20

타인 명의로 매점 운영권 낙찰받은 공무원…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장애인과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자판기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

2024-09-23 08:20:46

강만수 전 장관 "종부세, 세금 이름 빌린 정치 폭력"

[파이낸셜뉴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세

2024-08-13 18:27:06

가상자산 합수단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검찰이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한다.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항후 '합수부'로 승격돼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남부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

2024-08-05 18:10:48

가상자산합수단, '합수부'로 정식직제화된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한다.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항후 '합수부'로 승격돼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남부지 신응석

2024-08-05 15: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