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년간 법정 끌려다닌 내 자리 찾아준 건 사법부…현실 법정도 2번 남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024-11-22 10:35:48

'상습 온라인 도박 게임' 은행 직원... 法 "퇴근 후에 했더라도 해고 정당"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2024-11-10 19:01:02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법원

[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4-11-10 12:18:06

한 회사처럼 운영된 두 법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별개의 법인이어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지휘·감독이 이뤄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024-11-10 11:09:33

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

2024-11-08 19:07:28

'랩·신탁 돌려막기' 9개 증권사... 금융당국, 일부 영업정지 예고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

2024-11-03 18:07:03

금융당국, ‘랩·신탁 돌려막기’ 9개 증권사 영업정지 예고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

2024-11-03 13:15:57

'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기재하고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2024-11-03 11:56:39

11명→17명, 피해 아동 더 늘었다…中 아동유괴범, 재심서도 ‘사형’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아동 17명을 납치해 인신매매를 한 여성이 재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복수의 매체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2024-10-28 09:19:29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아재개그인데”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하다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성희롱 하고는 "웃음 유발인데?"..해임 부당 소송

2024-10-27 11: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