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연봉·정원 높여야"...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캠페인 진행

[파이낸셜뉴스]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전제로 판사의 연봉과 정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9일 오

2024-11-19 14:28:43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2024-11-11 15:19:05

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

2024-11-06 14:32:04

육군 "軍에 돌아오는 예비역 재임용 간부 30% 늘어났다"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재임용 제도를 통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다시 군복무을 이어나가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재임용 제도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인원을 즉각 활용하기 위

2024-07-31 17:12:40

“변경 취업규칙 동의하지 않은 교수 재임용, 기존 규정 적용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수를 재임용할 때 기존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

2024-07-15 10:17:55

육군 참모총장, "軍 인적자원은 전쟁 수행 주체, 전력운용의 핵심"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군의 인력 공백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육군 장병들이 '인력 획득'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박

2024-05-03 14:28:02

美 트럼프, 재선하면 '연준 길들이기' 착수할 수도...파월 교체?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는 11월 이후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을 길들이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깎아내고 정부 차원에서 금리 결정에 영향

2024-04-26 17:02:08

포스텍, 창업 생태계 완벽… 한 연구실서 5개 기업 탄생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구성원의 창업 성장 단계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대학 기술지주회사 '포스텍홀딩스' 연계 투자를 통해 포스텍만의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했다. 포스텍은 대학뿐만 아

2024-04-23 18:53:57

주운 장애인 주차증에 자기 차량번호 적은 얌체족..'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일반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2024-04-01 10:17:08

기간제 교사, 1년마다 '마약검사'한다..미제출시 결격

[파이낸셜뉴스]  기간제 교원은 올해부터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한 지 1년 이내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포함된 것은

2024-02-27 1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