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尹 대통령에 제청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제청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2024-11-26 17:58:36

이선균에 3억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 "오빠 너무 좋아했다" 울먹이며 최후 진술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

2024-11-25 20:17:36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장은 누구? "강제 소환 고려" 언급하기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2024-11-25 15:40:10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5개 재판 중인데 향후 대선이나 정치 활동에 지장 받는다는

2024-11-25 14:24:1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일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오후 1시 4

2024-11-25 14:04:53

남은 사건만 6건… 위증교사 무죄여도 사법부담 못 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2024-11-24 18:53:00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은 두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이다. 위증 당사자는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

2024-11-24 16:02:47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2024-11-24 11:12:3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11-22 21:26:54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2024-11-22 15: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