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파이낸셜뉴스] 유명 대기업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수년간 성매매를 통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약혼녀가 한 대기업 대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개그콘서트' 선·후배들이 의기투합한 새 코너 '여자가 필요 없는 이유'와 '혹시 몰라서'가 시청자들의 배꼽 사냥에 나선다. 오는 17일 방송하는 KBS2 '개그콘서트' 1097회는 스타일이 다른 2가지의 새 코너를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