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도착했습니다” 거짓 문자로 전 여친 집 침입, 무차별 폭행한 20대 男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

2024-11-25 11:03:15

'환승이별' 전여친 5시간 폭행한 '30대 약사'...갈비뼈 부러질때까지 때렸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환승이별을 한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3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단독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024-11-25 08:39:15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새벽 배달하던 20대 연인 친 '마세라티 뺑소니범'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2)에

2024-11-24 11:05:01

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2024-11-22 13:22:58

'첫 성관계 300만원'..약혼녀 수첩에 적힌 대기업 대표 '충격'

[파이낸셜뉴스] 유명 대기업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수년간 성매매를 통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약혼녀가 한 대기업 대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2024-11-19 22:24:03

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술김에 혼인신고 후 이혼…"전처 아닌 '20년 사실혼 아내'에 재산 줄 수 있나요"

[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2024-11-19 07:06:48

[fn이사람] "로스쿨 나와 입은 경찰복, 자부심 있습니다"

【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2024-11-18 18:34:27

경찰도 헷갈리는 法…정확히 적용한다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2024-11-18 13: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