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비공개 입장 변함 없어"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는 역할을 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회의록을 비공개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

2024-08-19 21:11:45

與野, 의대 정원 확대 청문회서 한목소리 지적...교육부 회의록 폐기 질타도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 청문회에서 정부의 준비 미흡과 교육부의 회의록 폐기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16일 국회서 실시된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에 대한 지적

2024-08-16 17:01:57

한총리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는 공정한 재판 방해"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자료를 공개하는데 대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2024-05-13 12:51:05

정부, 법원에 증원 관련 자료 제출… 의료계 "근거없다"[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 결과 어디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

2024-05-12 18:23:08

의대증원 확정? 중단?… 이번주 항고심 결정난다[법조 인사이트]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

2024-05-12 18:05:57

정부 '의대증원' 근거자료 제출..의료계 "과학적 근거 부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결과 어디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정부

2024-05-12 14:19:57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방침

2024-05-12 10:05:0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안으

2024-05-10 20:53:34

교육부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 요청 안받아"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법원으로부터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

2024-05-08 15:00:35

미작성 합의해 놓고… 의협 "회의록 부재는 위법" 공세 [고발전 번진 의정갈등]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4-05-07 18: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