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조두순 박병화 이웃이 될 수 있다" [性범죄자 어디로②]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

2024-06-24 05:02:53

이별 통보에 집 찾아가 성폭행.. 피해 영상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검찰 [영상]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2024-06-14 06:37:15

[기자수첩]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최근 벌어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형집행 부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인식이

2023-08-20 19:20:57

[기자수첩] 활개치는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벌어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형 집행 부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 '안전하

2023-08-20 15:54:09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부산 돌려차기男 사이코패스 점수는?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차기남' 사이코패스 점수 27점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31)는 사이코

2023-06-16 06:23:41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비정상"..연쇄살인범 유영철 넘어서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2023-06-07 07:00:13

국민의힘 윤리위 곧 완성..위원장에 황정근 임명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엔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 교수(19대 국회의원)를 각각 선임했다. 청년 대변인에는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중앙회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2023-04-13 10:55:21

이 법 도입되면.. 서울 사는 성범죄자는 한 명 빼고 지방으로 이사가야 할수도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2023-02-12 21:48:51

촉법소년 만13세·스토킹 처벌 강화 추진

정부는 올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아동 성범죄자들 치료 감호제도 신설 등 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권한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 민법도 손본다.

2023-01-03 18:21:36

[2023 법조계 화두는](下) 촉법소년·스토킹…바뀌는 법 제도는?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아동 성범죄자들 치료 감호제도 신설 등 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권한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

2023-01-03 13: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