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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인기를 끌어온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2024-11-24 07:54:02 -
"먼저 죽여야겠다"..시어머니 병간호한 며느리, 아령으로 내려친 시아버지[파이낸셜뉴스]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90대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 아령으로 큰며느리 머리 내려친 90대 시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
2024-11-23 11:33:01 -
"왜 경찰에 신고했어"..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 출소 후 또다시 폭행[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
2024-11-23 08:52:37 -
나체사진 협박에 9125% ‘살인이자’ 대출…연체하면 ‘10분당 10만원’[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024-11-22 13:54:23 -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2024-11-21 15:04:25 -
"다리 잘라버리겠다" 도끼 들고 고교생 협박한 스님.."술 취해 기억 안나는데"[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
2024-11-21 09:26:32 -
"한국서 성추행" 5만원 쥐여주더니, 지퍼 내렸다..70대 노인이 한 짓[파이낸셜뉴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
2024-11-21 08:07:42 -
유튜버 살해 50대男, 유족에 '욕설'도…무기징역 선고에 "감사합니다"[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2024-11-21 06:54:52 -
"굿 비용 내놔"..전 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女, 검찰 '무기징역' 구형[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2024-11-20 09:25:27 -
40대 여성과 무속인의 살인 공모, 법정 판결은?【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
2024-11-20 0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