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선' 외연 확장 박차 가하는 이재명

[파이낸셜뉴스] '먹사니즘'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분야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민생 경제를 책임진다는 이미지를 굳히

2024-09-11 16:18:20

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9월 출시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에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2024-08-21 15:05:58

"모호한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리스크 최소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2024-08-18 19:02:48

여전히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지켰으면 리스크 줄일 수도"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2024-08-16 16:09:58

부산 중기인들, 김준휘 부산고용청장에 ‘중처법 보완’ 등 건의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중소기업 협·단체 및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3시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보완을 비롯한 각종 노동 규제사항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이날

2024-07-11 14:38:37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 지난 2022년 9월 16일 오전 9시30분경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점검 중이던 크레인에 끼여 사망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500명 규모의 근무자가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사고 이

2024-06-30 18:49:12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중처법 시행 후 최악의 사고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2024-06-27 15:37:52

여야, 화성 화재참사 대응책 마련 분주… 상임위 가동 채비

정치권이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특히 여야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방재 연구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야당은 '중대재

2024-06-25 18:00:52

"1년 1000만원도 못쓴다"..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대응 어려워...입법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2024-06-20 14:33:13

끼임 사망사고 부산 폐기물업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제1호’ 적용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31일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5

2024-06-13 17: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