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2024-11-01 17:47:51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

2024-10-21 10:11:41

서울의소리, 김여사 무혐의에 항고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

2024-10-07 15:02:25

전의교협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의료개혁 가능"

[파이낸셜뉴스] 의대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2024-05-24 11:11:42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

2024-05-20 15:03:12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n

2024-05-17 06:38:32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의료 정상화는 '안갯속'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

2024-05-16 18:30:19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추진..법원 결국 정부 손 들었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

2024-05-16 13:48:50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2024-05-03 10:39:06

'의대증원' 소송전 지속…정부 이어 대학 총장 상대 소송까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정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대생 9000여명이 보건복지부&mid

2024-04-19 15: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