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에 지장 거부한 수감자… 대법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

2024-11-11 18:17:49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1 09:01:19

"尹 감세로 재정 파탄" vs "文 망친 살림 정상화"…국회 667조 예산 씨름 돌입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

2024-10-31 17:36:20

李 '운명의 11월' 임박… 민주 '무죄 여론전' 사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2024-10-16 18:09:10

'국감에 여론전까지'..‘11월선고’ 李 사법리스크 관리 전력투구하는 野

[파이낸셜뉴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24-10-16 16:49:26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 조사, 文 전 대통령 딸 태국 이주 의혹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행정관은 지난 조사에선 증언을 거부했었다.

2024-09-27 14:58:07

검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前사위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

2024-08-16 10:19:45

"수사기관 성매매 현장 몰래 녹음·촬영 증거능력 인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 현장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과 대화는 관련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며,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

2024-06-26 12:59:17

野, 단독 법사위...‘채 상병 특검법’ 안건으로 상정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운영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이 원 구성 강행 처리를 이유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키로 하자 채 상병 특검법 등 민감성 이슈에 대

2024-06-12 19:04:01

사법리스크 커진 이재명… 4개 재판 동시에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어 22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이끄는 수장이 됐지만 4개의 재판을

2024-06-12 19: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