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4-11-07 16:05:03

실미도 공작원 4명 벽제묘지서 개토제, 유해발굴 시작…국방부장관 첫 사과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개토제를 개최하고 사형을 당한 뒤 암매장됐던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암매

2024-10-15 16:54:31

"줄세우기 경쟁은 퇴행적 교육… 학생인권·교권 함께 보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듣는다]

"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2024-10-14 18:24:02

이재명 "김문수, 김광동 즉각 파면해야" [fn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웬만하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2024-10-14 10:06:36

"벗어라 vs 못벗는다"..국정감사장서 벌어진 때아닌 '마스크 소동'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국장급 공무원이 얼굴 공개를 거부하는 '마스크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황인수 진화위 조사

2024-10-11 05:32:45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정근식 추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화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추대됐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정 교수를 최종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고 25일

2024-09-25 20:28:22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교수

[파이낸셜뉴스]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확정됐다.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2024-09-25 20:22:32

전남도,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위령사업 준비 '온 힘'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희생자 유족 결정 가속화, 빈틈없는 위령사업 준비 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nbs

2024-08-12 08:50:00

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당한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

2024-07-15 08:14:42

<인사> 법무부

◆ 법무부(5급 이상 검찰 공무원 인사) <승진> ◇고위공무원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검찰부이사관(3

2024-07-10 16: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