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파이낸셜뉴스] 폭력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또다시 술자리에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감행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리창 중국 총리가 오세아니아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도착,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17일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틀고 소란을 피운 뒤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한 사실혼 부부가 각각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지난달
[파이낸셜뉴스] 최근 영국에서는 여성교도관과 죄수들이 감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도관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내부보고서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죄수들이 젊은 여성 교도관을 유혹하고 있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5년 넘게 구금 중인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이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2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홍콩 성도일보와 동망 등은 5일 베이징 중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