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파이낸셜뉴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간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
[파이낸셜뉴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파이낸셜뉴스] 폭력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또다시 술자리에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감행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리창 중국 총리가 오세아니아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도착,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17일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틀고 소란을 피운 뒤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한 사실혼 부부가 각각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지난달
[파이낸셜뉴스] 최근 영국에서는 여성교도관과 죄수들이 감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도관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내부보고서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죄수들이 젊은 여성 교도관을 유혹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