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병헌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던 글램 출신 아프리카TV BJ 김시원이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한 이후 유튜버로 변신했다. 김시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개의 영상
[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 시달리다, 흉기로 조부 살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는 동네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