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가 '차용금 사기'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박과 지인들에게 차용금 사기를 했다는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
[파이낸셜뉴스] 가족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이라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
[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57)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채 도망다닌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완성 8일을 앞두고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도주로 자칫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뻔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초임검사의 기지로 피고인은 결국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채 도망다닌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완성 8일을 앞두고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도주로 자칫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뻔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초임검사의 기지
""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빌려 준 돈을 당장 받아야 한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
[파이낸셜뉴스] 동업 관계에서 이익 분배 비율만 정하고, 손실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이익 분배 비율에 맞춰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펀딩 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유령 회사'들을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투자자들을 속여 16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