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1-22 07:15:45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조부 살해한 손자, 선처 호소했지만 징역 2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 시달리다, 흉기로 조부 살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2024-11-20 08:26:40

허웅 고소에…전 여친 변호사 "희생양 필요하다" 문자 폭로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당한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전 여자친구의 일관된 주장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허

2024-10-31 13:31:45

강남 대로변서 30대 남친에 폭행 당했는데...여친 "처벌 원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0분

2024-10-22 06:56:12

[fn이사람] "주식사기 피해 109명 만나 합의 설득했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판결 선고까지 가야하는 건인지 아니면 서로 양보해 신속하게 종결하는 편이 나은 건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현의 조성훈 파트너 변호사(35·변호사시험

2024-10-17 18:04:48

여중생 성착취한 중학교 교사, 형 줄이려고...재판부는 '단호'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오히려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024-10-16 16:23:14

"용돈 왜 안 줘"..부모 폭행해 10만원 뺏은 2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024-10-04 09:59:18

'대포통장 조직적 거래' 최고 법정형 5년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2024-10-02 19:03:33

'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최대 징역 5년 권고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2024-10-02 16:32:18

만취한 50대女, 아들뻘 알바생 껴안고 뽀뽀 성추행 후 "나 전과 10범"

[파이낸셜뉴스]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0대 남성 제보자 A씨가 일하던 호프집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2024-09-15 15: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