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2024-11-22 15:33:22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4-11-22 12:00:18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설출판사를 고소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24-11-20 11:40:53

檢 '마약류 대리처방'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

2024-11-19 13:29:07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

2024-11-17 19:04:11

이재명, 의원들과 악수 후 법정으로…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

2024-11-15 14:34:35

양현석, 2억원대 명품시계 불법 반입 전면부인.."국내에서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명품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

2024-11-15 14:26:01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성실히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11-15 11:20:22

오늘 이재명 선고,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당선을 목적으로

2024-11-14 20: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