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조상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5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판사 출신의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 박찬호(29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 정병실(30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충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개인회생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배가량 길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배가량 길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고 지역 격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 비용 절반을 정산하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켠 운전자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