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마약류 투약' 유아인, 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11-20 06:25:40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한 선배…성인 되어 '형사처벌'로 부메랑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2024-11-16 10:44:28

"딸 세상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 출소"…'거제 교제폭력' 유족 울분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24-11-15 06:21:12

'공탁' 걸었더니, 만취해 경찰 때린 초임 검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

2024-11-13 18:18:16

'경찰 때리고 욕설한' 초임 검사 벌금형, "공탁 참작"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검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

2024-11-13 16:30:48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2024-11-07 11:23:10

“서울지검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7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

2024-11-01 13:35:09

술 취해 모르는 女집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24-11-01 06:16:07

[기자수첩] 음주운전은 실수가 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교육이 아니라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 기획취재를 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던 음주운전자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늘어가는 마약 속에도 경찰은

2024-10-31 18:27:08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에 따진 20대 마약사범, 결국..

[파이낸셜뉴스]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진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4-10-31 06: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