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女 살해한 남성 "연인 부탁으로 죽인 것" 주장했지만..항소심도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연인의 부탁으로 '촉탁살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2023-11-01 09:06:21

"나 대신 죽여줘" 말듣고 살해 ‘승낙살인죄’... 일시적인 기분·농담 의사표시는 해당 안돼 [서초카페]

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2023-08-17 18:15:59

"나 대신 죽여줘"...승낙살인죄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2023-08-17 13:49:28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더 배트맨’의 살인죄

영화 ‘더 배트맨’(감독 맷 리브스)은 DC코믹스의 배트맨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배트맨 실사영화 시리즈 중 열여섯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배트맨이 연쇄 살인범의 암호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히어로보다는 탐정 영화에

2022-03-11 16:56:30

"韓 노동법 위반시 모두 징역, G5 대비 과도한 처벌"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노동법제 처벌규정이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G5 국가의 근로기준법, 노동조

2021-06-03 08:43:06

노모 살해 70대, 2심도 징역 16년.."촉탁살인 인정 안 돼"

[파이낸셜뉴스] 90대 노모와 70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원

2020-08-19 11:09:13

노모·동거인 숨지게 한 70대 남성, 1심서 징역 16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90대 노모와 노모를 함께 돌봐온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

2020-02-18 17:25:30

낙태죄 폐지 격론 벌어진 헌법재판소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vs. "태아 생명권 보장"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항 폐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

2018-05-24 17:10:48

"자기결정권 행사 못해" vs. "태아도 생명"…낙태죄 공개변론 격론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폐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2018-05-24 16:09:07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신과 함께’의 저승과 이승법 비교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살아있다면 반드시 가야하지만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 어느 누구도 다녀온 적이 없는 곳이 바로 사후의 세계이다. 사람들은 저승이 미지의 세계이기에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상상을 한다.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2017-12-24 09: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