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맛 보여주겠다"..정청래 "퇴거불응죄로 與 고발" 경고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이름이 뭐냐",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다"며 유치한 신경전을 벌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에 걸쳐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 갔다.

2024-06-27 08:40:26

인권위 "경찰, '미란다 원칙' 고지 혼선…관련 법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체포되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2021-01-11 14:42:15

[2021년 달라지는 것]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된다

[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진다. 가해자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2020-12-28 11:18:27

자녀 체벌, 이젠 안된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부모의 과도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개정해 가정폭력 완전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13

2020-10-13 17:56:27

'자녀 징계권 없앤다'..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부모의 과도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개정해 가정폭력 완전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20-10-13 11:07:55

“안 탈거면 비켜!” 노선 묻는 할머니 폭행한 버스기사 집유

버스 노선을 묻는 할머니를 폭행한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2018-04-14 10:39:03

′쌍용차 노조원 불법체포 항의′ 권영국 변호사 무죄 확정

농성현장에서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항의하다가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공무집행방해

2017-03-15 12:05:16

대법 "위법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강제연행 등 불법적인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2

2016-01-13 13:05:55

한진重 생산직 직원 172명 정리해고

【부산=노주섭기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한진중공업이 15일 생산직 직원 172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끝장 농성’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정리해고 목표인원(400명)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낸 228명을 빼고

2011-02-15 20:17:11

한진重 생산직 직원 172명 정리해고

【부산=노주섭기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한진중공업이 15일 생산직 직원 172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끝장 농성’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정리해고 목표인원(400명)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낸 228명을 빼고

2011-02-15 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