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성보호만 4조 투입...'노동약자' 본격 지원[2025 예산안]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

2024-08-27 12:05:29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더 강해진 노란봉투법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

2024-06-27 18:14:17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서 與野 '2R' 격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2024-06-27 17:07:33

"자동 육아휴직 긍정적… 결혼 꺼리는 MZ세대 설득엔 한계"[저출생 대책 전문가 진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명시적인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용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상

2024-06-24 18:19:53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왜 하려는지 몰라...가사사용인,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아"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날을 세웠다. 오는

2024-06-24 15:07:32

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올해는 무산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마련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내년에는 도급제 종

2024-06-13 18:21:22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설정' 두고 노사 평행선...결론은?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

2024-06-13 16:44:27

플랫폼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놓고 '대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놓고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

2024-06-11 19:28:12

플랫폼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평행선...또 공익위원이 결정하나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

2024-06-11 16:37:20

최저임금 '동상이몽'… 올해도 법정시한 넘길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24-06-04 18: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