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n

2024-05-17 06:38:32

협상여지 사라진 의대 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달려[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별다른 봉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13주차에 접어들게 됐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요지부동이고, 한 걸음 양보했던 정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

2024-05-12 18:23:01

정부도 의료계도 '원칙'만..의정갈등 재판 결과만 바라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별다른 봉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채  13주차에 접어들게 됐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요지부동'이고, 한 걸음 양보

2024-05-10 18:13:29

'의대증원' 소송전 지속…정부 이어 대학 총장 상대 소송까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정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대생 9000여명이 보건복지부&mid

2024-04-19 15:59:25

재산분할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재산명시명령 그리고 세금 이슈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부부이면서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일절 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부 중 한사람이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매달

2024-03-21 11:19:23

선거개입·통계조작… 총선 앞두고 前정권 겨눈 '검찰 칼끝'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인사

2024-01-23 18:02:46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속도 내는 검찰의 文정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

2024-01-23 15:44:38

쌍용차 상거래채권단, 법원·거래소에 탄원서…"조속한 재매각"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13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

2022-04-13 15:54:12

쌍용차 "에디슨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없어...재매각 계획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쌍용차는 6일 인수계약이 해지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측이 대법원 특별항고를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에디슨 컨소시엄은 전일 &qu

2022-04-06 14:07:43

에디슨 "쌍용차 끝까지 인수 추진...다른 기업들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로부터 인수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반격에 나섰다. 5일 에디슨 컨소시엄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4일 대법원에 제기했다&quo

2022-04-05 16: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