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올해는 무산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마련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내년에는 도급제 종

2024-06-13 18:21:22

플랫폼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놓고 '대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놓고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

2024-06-11 19:28:12

플랫폼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평행선...또 공익위원이 결정하나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

2024-06-11 16:37:20

최저임금 '동상이몽'… 올해도 법정시한 넘길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24-06-04 18:42:48

최저임금 노사 힘겨루기 시작…'특고 적용, 위원회 논의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

2024-06-04 12:05:00

상견례 끝낸 최저임금 논의… '1만원' 놓고 줄다리기 본격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를 사이에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노사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며 올해 회의도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배달 라

2024-06-02 18:14:53

웹툰작가·배달라이더 '도급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받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노동계와는 달리

2024-05-29 18:00:54

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내달 사상 첫 논의 앞두고 '폭풍전야'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2024-05-27 07:31:54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위한 첫 표준계약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

2023-12-26 13:18:28

고용장관 "특고·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조만간 발표"

[파이낸셜뉴스]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조만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의 한 배달 라이더 쉼터에

2023-12-06 16:29:17